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(약칭 친환경자동차법) 제11조의2제7항, 제8항, 제9항 위반자에게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, 폐문부재·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제 목 :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2. 근거법규 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1조의2 및 제16조
3. 공고기간 : 2024. 4. 29. ~ 2024. 5. 17.(금)(18일간)
4. 공고방법 : 누리집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|